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Abstract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다른 계약으로부터 구별짓는 징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의무의 제대로 된 이행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보험분쟁의 다수, 특히 인보험분쟁의 태반이 이 의무의 제대로 된 이행 여부와 관련이 있어 보험법 이론과 실무 모두에 있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계약상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전형적인 법정의무에 속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내지 체약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보험법이 특히 인정한 전계약적(前契約的)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지된 내용은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되거나 묵시적인 계약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보험은 특정한 위험이 보험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개별적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보험자가 그 위험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이의 인수를 원천적으로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수계약이며 최대선의계약인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는 고지사항에 의거하여 위험인수 여부와 그 조건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