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의 기능과 사법권의 독립

Abstract

司法府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民·刑事事件 判決 등 법을 통한 紛爭解決의 기능이지만, 엄격히 이야기하여 사법기능이라고 하기 힘드나 대단히 중요한 公的信賴가 요구되는 非訟事件, 登記, 戶籍, 供託, 競賣, 法人의 監督, 會社整理, 和解, 鑑定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는 개인적으로 각급 選擧管理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 土地收用委員會 등의 위원장 및 위원 등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중요 기능이 사법부에 맡겨지고 있는 것은 司法府에 대한 信賴 때문이며, 그리고 이들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司法權의 獨立이 必須的임은 물론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단순한 權力分立의 原理 및 公權力 行使에 있어서의 公平의 原則 이상의 것 즉 法 發見에 있어서의 獨立을 본질로 한다. 그러므로 독립한 법 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현재적 및 잠재적 침해 용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은 제103조, 제106조 등 여러 조항을 두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司法府에 대한 不信이 팽배해 있으며 司法改革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사법불신의 要因은 무엇이며 그 治癒方法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사법불신의 요인은 다층·복합적이지만 不法選擧·不法政治資金·高位職賂物 등 사건의 납득하기 힘든 司法的 處理現實과 관련되어 있어 유전무죄·무전유죄 및 유권무죄·무권유죄 등의 말로 대변되는 사법불신을 일으켰으며, 檢察의 不公正한 不起訴處分 등과 赦免權의 濫用 등도 이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분석적으로 파악할 때 이 같은 사법부의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사법기능 수행에 前官禮遇, 부로커 고용, 의정부 및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法曹3輪간의 먹이사슬 등의 法曹慣例가 또한 기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법조비리에는 義理와 人脈을 중시하는 儒敎 文化的 要因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이를 치유하고 법조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처방도 요구된다. 치유의 제도적 처방의 하나로 다년간의 법조경력을 거쳐, 따라서 능력이나 자질에 관한 검증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있어서의 人事聽聞會 制度의 도입,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하급법원 판사의 보직·승진 등의 인사권을 통하여 형성되는 판사들간의 역기능적 경쟁체제 및 이 체제가 불러일으키는 판사들의 순응주의·독립성 결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職級制 廢止를 포함하는 대법원장의 하급법원판사 인사권의 폐지 내지 제한, 종신제 도입 혹은 임기제·정년제의 폐지 내지 과감한 연장 등의 제안을 하였다. 아울러 문화적 요인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으로 대단한 유학자로서 유교적이면서도 公職에 있어서의 倫理 내지 使命을 설파한 丁若鏞의 牧民心書 학습을 법학교육.법조인훈련과정의 필수과목화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