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appened to Russian Federalism?: Federal Reform under Putin and Medvedev"

Abstract

이 논문은 푸틴과 메드베데프 정부의 러시아 연방제 개혁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중앙-지방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러함에 있어 본 논문은 러시아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규정(제77조 2항) 및 연방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제14조 및 77조 1항)에 근거해 러시아의 연방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다룬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련의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 등 여러 영역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동시에 지방 수장들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옐친 시기에 널리 유행했던 소위 비대칭적 연방제(asymmetric federalism)도 완화되었다. 집권 2기에 접어들어 푸틴은 주지사 직선제의 폐지, 통합러시아당을 통한 지역 엘리트들의 통제, 연방주체 숫자의 감축, 지방자치체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중앙 집권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메드베데프 시기에도 계속되었으나 연방주체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등 중앙·지방 사이의 균형을 향한 변화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2011년 12월 국가두마 선거 이후 터져 나온 시민사회의 반부패운동과 반 푸틴 움직임으로 인해 크렘린 당국은 2004년도에 폐지되었던 주지사의 직선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중앙집권화 드라이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의 연방제는 중앙-지방 사이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가 지도자의 관점에 따라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연방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성을 드러내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러시아에 있어서 연방제의 기본 성격은 유지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