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選擧와 選擧資金 : 選擧資金法改革

Abstract

民主主議는 國民의 意思를 實踐하는 制度이다. 이를 爲해서는 國民의 意思를 定期的으로 打珍하여야만 한다. 國民의 意思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必要하다. 이러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한 資金(political money)이 어떻게 염출되며 누가 이같은 資金을 負擔하느냐? 또한 資金을 부담한 사람은 그 反對給付로 무엇을 期待하며 무엇을 報償으로 받는가? 어떻게 資金이 使用되는가라는 問題에 民主主義의 質이 달려 있다. 政治的인 平等 즉 一人一票(one man, one vote)는 民主主義의 理想이다. 그러나 政治資金은 平等하게 分配되어 있지 않다. 政治資金의 運用은 民主主義의 理想과는 거리가 멀다。立候補者에게 同一하게 政治資金이 賦與되지 않는 限 選擧는 競爭選擧(competitive election)가 될 수 없다. 競爭選擧가 民主主義의 本質이라면 政治資金은 公平하게 捻出되어야 하고 平等하게 使用되어야만 한다. 民王主義運營上의 現實과 理想사이의 괴리를 메꾸기 위하여 選擧資金 運營에 關한 一連의 改革이 斷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