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Abstract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의 구조와 이념을 규율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구성원의 삶의 모습이나 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헌법이란 단순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규법으로서 존재하는 헌법이 아니라 국먼의 공동체 생활 속에 살아 있는 헌법규법으로서의 헌법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오백여 년에 이르는 봉건왕조의 지배에서 이민족의 식민지지배로 강압적 전이를 당하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로 인해 건전한 입헌민주주의의 전통을 자신의힘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독립된 주권국가의 지위가 주어진 후에도 자유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수 차례의 가회가 번번히 강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무산되는 등 태동기의 우리 헌정사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남아 었다. 다행스럽게도 끈질긴 국민의 민주실현의 의지에 힘입어 이제 바람직한 민주헌정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듯하다. 이와 같은 감회는 어느 분야보다도 법학의 경우에 더욱 강하다. 건전한 민주화의 시대는 법치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그간의 법학이 이러한 소명에 얼마나 충실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우리의 양심의 벽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