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연방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서술적으로 분석한다. 의회가 통상관련 주요 입법조처를 다루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협조하며 또한 갈등을 빚는 양상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보완적으로는 의회 대부에서 전개되는 정책적 입장의 상충과 정당간 갈등도 논의된다. 그리고 주요 통상입법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대외통상정책은 재화와 용역의 수입과 수출에 관해서 그 범위. 내역 및 방향에 여양을 미치기 위하여 시도되는 국가 행위의 총합이다(Cohen. 1968: 20). 통상정책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진흥. 제한과 규제. 그리고 국제통상체계의 창설, 유지 및 조정을 말한다(Pastor . 1980: 71) 그런데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결정과정의 중요한 행위자가 누구이며 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부단히 제기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