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운동의 전개와 한계

Abstract

미국은 근대산업자본주의의 발생초기부터 다양한 전통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며 또한 자본주의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세계에 보급해왔다.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와 전통은 일시적이며 분열적, 지방적 분쟁과 더불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공통의 지반, 문화적, 정치적 전통의 통일이 있어 왔으며, 그 위에 그들 나름의 아메리카 문명을 형성해 온 것이다. 그 문화는 강력하게 국민주의적， 개인주의적이며 그리고 자본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이민초기부터 순수한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은, 청교도주의가 내포하고 있던 상업자본주의적 요소들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었고 비뚤어진 미국의 우월주의, 전민주의, 선교사상으로까지 퇴락하기도 하였다. 그 위에 17세기 중엽 이후의 엄청난 인구유입과 노예도입으로 이 공통체적 이상마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통상 미국의 독립을 자유주의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영국의 압제 등의 요인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앞의 두 경우에는 독립이후에도 다양하게 펼쳐지는 미국사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신대륙의 건설당시에 이미 청교도적 정신 속에서도 상호공존/모순적 관계로 혼재하고 있었던 미국사외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의 대립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미국사회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체계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처리함에 필요한 이상과 수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명제는 미국사회의 설명에 타당해진다. 이 글은 미국의 법과 사회 운동 (Law and Society Movement)을 개관하고 분석한다는 과제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법과 사회운동의 경우에는 그를 전후한 일련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그립을 그릴 수 없다는 특정을 가진다. 그것은 이 운동의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의 혼란한 미국사회라는 점, 그리고 그 이론적 · 분석적 준거를 이루었던 것이 그 이전 시기에 왕성하게 제기되었던 법현실주의이며, 또한 그것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비판법학이었다는 점에서 전후의 시대사적 맥락이나 법사상사적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러한 운동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시대적 배경과 그 전제로서의 일련의 지적 경향들을 시간적 흐름을 따라 살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