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역사적 성격

Abstract

1830년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를 찬양한 이래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특히나 자유 민주주의(libera1 democracy) 의 모델 국가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 조차도 십인십색(十人十色)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의 대가들인 립셋(Seymour Martin Lipset)과 다렌도르프(Ra1f Dahrendorf)의 경우를 보자. 립셋은 민주주의를 잘 돌아가는 좋은 사회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다렌도르프는 그것을 혁명 없는 정치적 변화로 이해한다. 이 두 학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어떤 공통된 기반을 찾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일군의 학자들은 아예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기조차 한다. 시사평론가 패런티(Michael Parenti)는 미국사회가 민주적이었던 시기가 없었다는 좌파 사회학자인 피븐 (Frances Fox Piven)과 클로워드(Richard Cloward)의 주장에 동의한다. 정치 철학자 바버 (Benjamin Barber)와 다알(Robert Dahl)도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철학자 페이트만(Carole Pateman)은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고까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