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언론 정책

Abstract

La réforme des médias en France a commencé le 8 janvier 2008 par l'annonce de Sarkozy concernant la suppression de la publicité sur les petits écrans des chaînes du service public. Après ce discours présidentiel, plusieurs rapports ont été présentés, chacun contribuant à un média spécifique: le rapport de Jean-François Copé à l'audiovisuel, celui d'Eric Besson à l'économie numérique, le Livre vert à la presse écrite et les Médias et le numérique, rapport de Danièle Giazzi consacré à la quasi totalité des médias.

2009년 한국에서는 언론 관련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의 장직권 상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그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 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신청 하게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부터 프랑스의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비교를 했던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보다 앞서 법 개정을 추진한 프랑스를 주목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의 방송법 개정과 깊은 이해관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몇몇 언론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가능 하게하여 거대 미디어그룹의 탄생에 우호적인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예외적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사의 이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