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한 탐색

Abstract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 경향을 함께 비교하였다. 학생 개인의 요인과 가정 배경, 학교 소재 지역 등을 통제하였을 때, 중학교 3학년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은 중학교 단계에서 고입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급의 이질성 등의 문제를 가져와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논문에서는 평준화정책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사교육비 지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들이나 이 논문의 분석에서 확인했던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의 차이(또는 차이 없음)는 사실 평준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의 영향을 능가하는 제3의 요인(대입 경쟁 요인, 지역사회의 사교육 현실 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준화정책과 사교육 관계를 구명하려는 연구는 지역간 비교 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 방식도 찾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The study explored whether the High School Levelling Policy(HSLP) has any impacts on the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Utilizing the KEEP data of 9th and 11th grades, it tried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the spending difference between 'levelled' and 'unlevelled' regions. When control is done for students'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location,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in levelled regions appeared to be bigger than in un-levelled regions for 9th graders. For the 11th graders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Considering the analysis results being not consistent with conventional expectation for the HSLP, the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the HSLP may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pending for private tutoring. It suggested that the third factors such as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college admission and regional markets for shadow education might overshadow the effects of the HSLP. Based on this conjecture, it further suggested that the study on the HSLP effects in the future need to seek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regional 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