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의 법적 조명 : 제2세션 ; 6.25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 제6주제 ;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전쟁은 파괴를 결과하지만, 반면 많은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의학이나 과학기술상의 중요한 발전 중에는 전쟁을 계기로, 또는 전쟁에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룩된 업적이 많다. 근대 국제법 역시 전쟁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적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역시 국제법의 변화와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 첫째,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엔 헌장 제27조의 해석상 상임이사국의 불참하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성립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 한국을 후원하는 3개의 안보리 결의가 소련의 불참하에 성립된 것에 대하여 소련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이에 관한 이론적 공방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시의 논란을 계기로 오늘날에는 상임 이사국의 결석이 안보리에서의 결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 이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