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opulation Decentralization from Seoul

Abstract

本 論文은 우리나라 地域開發政策을 서울 人口分散의 視角에서 概觀하고, 各政策手段의 問題点을 導出，評價하여 向后 政策樹立의 再定立 方向을 提示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地域開發政策은 사실상 서울 人口分散政策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첫 부분에서는 政策立案의 背景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 獨占型都市体制形成과 같은 우리나라 都市化의 特徵을 살펴보고, 서울 人口分散政策의 常為性을 1)國土空間利用의 偏重, 2) 서울 市自体의 過密에 의한 集積의 非經濟, 3) 國防上의 脆弱性에서 찾고 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서울 人口集中의 要因을 1) 풍부한 就業機會, 2) 大學등 高等教育機關의 偏在, 3) 中央集權的 統治構造로 보고 이에 대한 각각의 政策手段의 動員과 그 實効性에 대한 評價를 간략하게 덧 붙이고 있다. 특히 執行된 施策內容을 還別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部門別로 보면, 1) 工業立地 2) 그린벨트의 設定, 3) 政府行政機關의 移縛，4) 犬學校 地方 分散 등 教育施策, 5) 住民稅 新技 등 行財政制度，6) 새마을운동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