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atlantic Models: Influences between German and American Law

Abstract

법은 의학이나 물리학과는 달리 특정한 국가에 고유한 학문영역으로서 국가의

주권과 연결되어 국경에 구속된다. 그러면서도 법은 국가간, 문화간에 가장 놀라

운 수출입 품목이다. 법제도는 오랜 옛날부터 서로 배워왔고, 오늘날은 물론 미래

에도 여전히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한국의

법률가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법사상의 수출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18세기에서 19세기초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두드러진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독일이 첫째

이고, 둘째가 미국이다. 독일의 법제도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까지 세계적으

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고, 미국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도적인 위치를

잡고 있다. 이제 두 나라 모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제도의 상

호 영향에 관하여는 많은 논문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른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대략적인 소묘와 몇 가지 예를 통해 흥미있는 관점

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다.

여기서 법의 영향이나 변화라는 것은 법률, 사상, 제도가 그대로 한 나라에서

다른 어느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외국의 영향력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고 정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영향을 준 부분은 수용하

는 국가에 의해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며, 따라서 동일성이 아니라 유사성으로 나

타난다.

수용과정은, 외국의 사상이 수용국가의 실정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외국의

모델이 법문화에, 예를 들면 제도와 법이 작용하는 직업이나 지식 기반 등에 변화

를 가져오는 경우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세

단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미국법에 대한 독일의 영향으로 대략 1870∼

1950년이다. 둘째, 독일법에 대한 미국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이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