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開發과 産業立地 : 政策方向과 戰略

Abstract

우리 나라는 지난 四半世紀동안 급속한 공업화를 통하여 농업중심국에서 新興工業國으로 跳鍵하였다. 급속한 공업의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결과였으며

工業發展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수반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塵業分散政策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국토의 均衝開發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제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지역발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됨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集積不經濟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國士開發을 추진하는데 공엽입지정책이 중시되는 것은 工業이 全塵業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역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塵業活動은 地域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塵業 그 자체는 非空間的인 개념이지만 空間的 次元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국토공간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

로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공업국은 물론 제3세계국가에서 塵業立地政策이 국토개

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알려

져 있으며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높아졌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고도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 2000년대에 선진국 대열에

동참 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최근에 중국과의 교류확대 가능성과

동구권과의 경제교류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장 개척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선진국들

의 기술개발강화와 후발개도국들의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 등 으로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및 1970년대와는 다른 국내외 여건이 최근들어서 형성 되고 있어

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의 산업구조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과 전략이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적으로는 두루 잘 살수 있는 국

토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정책, 특히 산

업입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정책이 산업

입지변화에 어떻게 관련되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30여년동안의 산업정책이 입지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최근에 산업입지여건이 어떻게 변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에 이를 기초로 앞오로 國土開發을 위한 塵業立地의 政策方向과 戰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