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選擧

Abstract

한국의 선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變化되어 왔느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선거제도가 해방 이후 第5共和國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서 선거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현지조사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밝혀 놓은 선거행태의 특징을 근대화라는 사회전체변화 현상에 비추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한국인은 정치적 평등과 참여를 기본원리로 하는 서구의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서구의 각종 정치제도가 급속히 이식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도 도입되었는데, 1948년 5월에는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12번씩 치루었고, 3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2차례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를 치렀으며, 선거는 이로써 한국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