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비교

Abstract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분단된 뒤 줄곧 공허한 이념과 체제 우월성 논쟁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분단 40년이 지나고 올해 11월로 볼셰비키 혁명 70주년을 맞는 오늘, 이제는 공허한 이념과 체제 논쟁에서 벗어나, 그 동안 두 체제가 성취해 온 업적(performance)을 기반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두 체제의 우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념, 정치체제, 경제정책 및 운용방식, 사회제도 그리고 문화양식이 서로 다른 두체제를 단순하고 단일한 지표(indicator)를 통해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다. 남북한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problem)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신빙성도 커다란 제약점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제약점을 염두에 두면서, 극히 잠정적이고 편린적이나마, 여기서는 남북한의 주민생활 비교를 다음 세가지 지표를 통해 시도해 보았다. 첫째, 사회 총생산 규모, 둘째, 소득과 소비 수준, 셋째,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