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益集團과 政治發展 : 全勞協의 경우

Abstract

한국정치의 民主化는 또한 利益集團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익집단이라면 이익집단으로서의 「3者」라고 할 수 있는 經濟人團體, 勞動者團體, 農民團體가 있고, 以外에도 종교단체, 학술단체, 지역단체 등 가지가지의 사회경제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고는 한국의 노동자단체만을 가지고 한국정치의 民主化를 다루기로 한다. 1990년 현재 한국의 노동자단체라면 勞總(韓國勞動組合總聯盟)과 全勞協(全國勞動組合協議會)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과거사 때문에 종종「御用勞組」로 취급되고 후자는87년의 「6·29宣言」이후「노조의 民主化」라는 기치하에 조직·출현한 전국노조단체이므로「民主勞組」로 취급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정치의 民主化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노협은 노총에 비하여 進一步한 노조단체이지만 制限性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로 한다. 이 주장은 최근 한국노조의 民主化 가능성을 부정하는 權威的國家組合主義理論 또는 新植民地國家獨占寶本主義理論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모두 5節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한국의 勞總史를 다루고, 제3절은 全勞協을 다루고, 제4절은 全勞協의 미래를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은 본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