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

Abstract

우리나라는 건국후 민주주의의 실험기였던 1952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각급 지방행정 기관의 장을 선거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미쳐 다 채우지 못하고 1961 년 5. 16 직후 군사정부에 의해 중지되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의 부활문제는 1980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의 과제로 부각된 바 있다. 제6공화국 출범의 계기를 이루었던 1987년의 6.29 선언에서도 지방자치 실시는 개혁을 위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취급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실시문제는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을 뿐 원점을 맴돌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수백년에 걸쳐 중앙집권화된 관료제적 통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자치의 전통이 약했다. 더욱이 지난 25년간 군사정부는 근대화의 기치아래 국력의 조직화와 효율화를 강조, 관료제적 통제와 집권적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인구성장, 도시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그 이후 국토는 더욱 좁아지고 국민생활도 더욱 더 획일화 되었다. 이처럼 오래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해 온데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어버린 마당에 구태여 지방자치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중앙집권적 정치권력과 획일적 사회통제로서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는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