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化와 國際關係 -北方外交와 束北亞-

Abstract

韓國의 北方外交는 政治民主化와 거의 해를 같이하여 전개되어 왔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外交面에서의 진전이 國內政治의 민주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혁이 사회주의세계에 일어나고 있으며，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이러한 혁명적 상황은 한국의 북방외교공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전개되었다. 한국은 安保面에서나 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나 동북아 지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운명체를 개척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한국은 정치이념을 초월한 인접국간의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협력을 국가이익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韓國의 모든 국가이익 가운데 인접국과의 평화적 상호관계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적 상호관계는 결국 經濟的, 文化的 이익이나 國家生存 등과 같은 다른 이익들과 서로 얽혀 있다. 好戰的 국가와 인접해 있고 동일지역내 국가들과의 의미있는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어느 국가도 안정된 平和와 번영을 향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인접국간에 평화적 교류와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지역국가들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관계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인접국과의 국가적 안녕은 환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