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국가와 토지공개념 - 6 공화국의 토지공개념관련법안 입법을 중심으로 -

Abstract

국가의 본질은 국가정책 속에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분석은 해당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핵심이 되는 국가론의 주요 분야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6공화국이 최근 입법화시킨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의 성격과 입법추진 및 변질과정 을 분석 해 봄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로서 의 한국국가의 성 격 분석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자본주의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주목, 그 유형의 보다 체계적인 적용을 통해 이번에 입법화된 토지공개념관련법안뿐만이 아니라 가장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전면국유화 역시 그것이 결코 반(反)자본적 내지 반(反)독점자본적 정책이 아니라 이들의 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총자본척정책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한편 필자가 시론적으로 분류한 바 있는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의 제유형을 구체분석에 경험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밖에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의 입법추진 및 변질과정분석을 통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본 6공화국의 특정을 비교국가론적 시각에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론적 시각은 형상적으로 볼 때 자본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토지국유화와 같은 혁명적토지공개념정책도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의 초계급성이나 자본주의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이상의 절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는 국가주의적 국가론이 아니라 그 계급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계급론적 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