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공화국 연구 ; 제 1 공화국의 성격, 정치제도 및 주요 정책

Abstract

해방 이후 3년간에 걸친 좌우파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결과 미소간의 대립의 결과로 한반도에는 남북한,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 중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가건설의 원리로 채택하였고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를 국가건설의 원리로 채택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미국의 정치경제체제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는 소련이 표방하던 정치경제체제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이후 미국은 남한을 점령하여 사실상 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갔고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여 사회주의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미국과 우파 정치세력은 자유주의체제를, 소련과 좌파 정치세력은 사회주의체제를 각각 한반도 전역에 수립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간 타협은 성립되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그러나 남북한이 각각 채택한 정치경제체제는 자유주의 정치이론이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반드시 부합되는 체제는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발전수준과 교육수준, 그리고 이에 바탕한 참여 정치문화를, 혹은 두터운 중산층을 그 성립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체제라고 보는 점이 자유주의자들과 다를 뿐 이 체제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그 실상이 관료주의나 전체주의에 불과한 허구이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발전된 정치경제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