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화해 협력

Abstract

남북한이 1972 년 7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상호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은 주지하다시피 여러 번 있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1971년부터 1973년간에 있었고 그 노력의 결과로 7.4 공동성명이 나왔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은 이에 기반한 화해와 협력을 하지 못했다. 남한은 남북한간의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를 우선시작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앞서 군사적,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남북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노력은 1984년부터 1986년간에 있었다. 남한이 1984년 9월 홍수를 겪었을 때 북한은 쌀 7,200 톤, 섬유 500만 m, 시멘트 10만 톤과 의약품 759상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고, 남한이 이를 받아들인 후 2년간에 걸쳐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두 번째 노력은 첫 번째 노력에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노력에서는 남북회담이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의 두 개의 통로로 진행되었으나 두 번째 노력에서는 남북한의 부총리들이 주도한 경제회담, 적십자 회담, 국회대표들 사이의 국회회담, 체육인들간의 체육회담,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의 5개 통로로 진행되었다. 남북회담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를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회담들의 결과도 첫 번째보다는 나았다. 경제회담에서는 상호교역의 관심품목이 제시되었고 천연자원 공동탐사，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의 부설， 양측 부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공동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적십자 회담은 1895년 9월 고향 방문단, 예술단 및 언론인들의 남북한 교환방문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두 번째 노력도 더 이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