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방식 - 통일방안의 분석

Abstract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은 모두 금세기 안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 하였고 대부분의 동포들은 통일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염원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은 금세기 안에 통일이 실현될 수 있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자가 낙관론자보다 더 많을 듯하다. 언제이든지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과정과 형태로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통일방안이 실현확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남북이 모두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그 방안들의 가능성과 한계성은 무엇인가9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객관성(impartia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남북이 발표한 통일방안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요약하면 충분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 대한민국(이하 한국)보다 통일방안을 먼저 공표했기 때문에 조선의 방안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선을 보인 것이 바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종전의 연방이 통일을 성취하기 전에 거쳐가야 하는 과도기구 또는 잠정적 조치라는 입장을 버리고 연방 자체가 통일의 한 형식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