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통일과 통일방안

Abstract

올해는 광복 50년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은 과거 남측의 노태우 대통령도 북측의 김일성 주석도 다같이 통일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해로 설정했었다. 분단 반세기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남북(한) 양측은 이제 한민족 통일에 관한 진지한 토론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간 분단돼 있던 단일 민족들이 거의 통일됐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현황은 여전히 통일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다. 이같은 평가는 특히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남북측에 의해 자발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남북 관계 의 획기적 정점을 이루었던 데 비하면 실로 뼈아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남북측 학계 인사들이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직도 통일의 원초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통일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치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자괴적 반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회의가 학술적으로 진지한 통일논의의 시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기책임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본 논문의 주제인 한민족의 통일과 통일방안에 관해 무용한 정치적 논쟁보다 논리성과 현실성에 입각한 진지한 토론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