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세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죽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생의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역사를 창조한 인류의 업적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 점에서， 위기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현명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른바 냉전질서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우리의 최대과제가 인위적 분단의 극복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분단을 극복하면서 항상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역사적 사건은 역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 10월 3 일 통합조약 발효로 완성된 독일통일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차이가 분명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독일식의 통일방식 및 경로를 그대로 밟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독일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일의 통일이 무력통일이나 정치적 통일이 아닌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원칙으로 한 통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와 자유에 기초한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역사논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