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미트의 理念國家와 全體國家

Abstract

사실 칼 슈미트가 개념화하고 이론화한 수많은 憲法學 및 政治學上의 논점들이 獨逸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에 미친 그 압도적인 영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美國의 學界는 이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굳이 따지고 본다면 아예 무시하거나 경멸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自由主義와 民主主義 사이의 긴장관계, 安定된 政治秩序(a stable political order)와 價値追求的 政治(the pursuit of value-based politics) 간의 양립불가능성의 문제 및 정치생활을 기본적으로 友·敵 구분으로써 파악한 점 등 전형적인 슈미트流의 이론 체계가 미국적인 多元主義(pluralism)에 쉽게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슈미트가 끊임없이 多元的 民主主義(pluralistic democracy)를 비판하였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칼 슈미트가 유럽대륙에서 오랫동안 누려왔던 학문적 영향력과는 대조적으로 英國과 美國으로 대표되는 영어권 國家에서는 그의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아오지 못하였음은 적어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