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 한국정치와 제도개혁 - 체제구상 및 권력구조 개편의 모형과 방향 -

Abstract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20세기는 폭력과 억압, 전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대재변"(大災變, catastrophe)의 역사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틈에서도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이 나타났으며 과학, 교육, 문화, 예술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유럽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둥 20세기는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꾼 일대 전환(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극단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대 격변,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시장화와 민주화가 예고해 주는 바와 같이, 이념논쟁과 체제 경쟁의 지평이-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와 독재, 진보와 보수, 자주와 사대 등의 2분법적 대결논리를 넘어-어느 사회가 먼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 민주화와 인권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들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새 천년의 문턱을 들어서는 대 전환기 속에서 한국의 정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