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 지침 관련 법안과 한반도 안보환경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9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하 신 가이드라인)에 관련하여 1999년 4월 현재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 관해서, 논의의 쟁점이 무엇이며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1998년 4월 28일 각의에서, 신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안과 협정 개정안을 결정하여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주변사태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주변사태법안 혹은 주변사태조치법안), 재외 국민 구출의 수단으로 자위대 함선을 추가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주변사태 시 미군과 자위대 간에 물자융통 등의 절차를 정한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의 세가지이다. 위의 세가지를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주변사태라고 규정되는 무력충돌 상황이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여 미군이 전투행위에 들어가면 자위대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 충돌하여 미군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