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체로서의 유럽연합의 등장과 정당정치

Abstract

서구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핵심적 기제로서의 정당정치가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언명으로 취급될 만큼 지난 20여 년간 정당정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지배해왔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따른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그에 따른 계급투표의 쇠퇴,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의 축소, 대중적 정당조직의 쇠퇴와 같은 현상들이 정당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혹은 정당위기를 대표하는 양상으로 꼽혀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그 같은 변화들이 정당정치의 일방적인 후퇴와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다 신중한 견해들도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서 정당 위기론과 정당 적응론 사이에 열띤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서유럽 국가들의 정당정치는 보다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92년의 마스트리히 조약의 체결, 비준과 더불어 서유럽 정치는 기존의 민족국가의 차원에 더해서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서유럽인들의 정치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주된 무대는 민족국가였지만, 마스트리히 조약과 더불어 그 같은 정책권력의 상당부분이 유럽연합으로 이전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