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자 정치운동의 역사와 현실: 노조와 정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노동자들은 왜 계급정당에 투표하지 않을까? 2000년 4·13 총선결과,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 위해 야심 있게 출발했던 민주노동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2% 의회진입 봉쇄조항을 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번 4·13 총선은 지난 10여 년 이상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전면에서 주도한 신노조운동(Hobsbawm, 1984) 성격의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노동자 정당을 자임한 민주노동당에 집단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선거조직과 그 운동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치러낸 사실상 최초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실패는 이전의 진보정당 운동 실패의 충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실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동자운동의 정치세력화, 특히 그 가운데 선거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론적 설명틀인 쉐보르스키(Przeworski, 1985)의 선거참여의 딜레마론 역시 여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