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에 관한 연구: 대통령선출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주는 현상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게임규칙인 정치제도의 비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수립과 함께 본격화 된 입헌주의와 그에 근거한 정치제도의 실험은 지난 50여 년간의 정치변동 속에서 수많은 변형을 초래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제도변경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경에 관한 논란과 변경을 추진하는 접근은 제1공화국 시기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제도변경의 양태들이 반복되는 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정치제도와 그 실질적 운영을 지배하는 비공식적 규칙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제도변경 메카니즘의 원형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 정치체제의 제도와 그 운영은 그 사회의 제도사에 관한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