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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에 관한 연구: 대통령선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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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혜진-
dc.date.accessioned2014-01-21T07:08:05Z-
dc.date.available2014-01-21T07:08:05Z-
dc.date.issued2002-
dc.identifier.citation한국정치연구, Vol.11 No.2, pp. 119-138-
dc.identifier.issn1738-7477-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90022-
dc.description.abstract이 연구는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주는 현상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게임규칙인 정치제도의 비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수립과 함께 본격화 된 입헌주의와 그에 근거한 정치제도의 실험은 지난 50여 년간의 정치변동 속에서 수많은 변형을 초래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제도변경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경에 관한 논란과 변경을 추진하는 접근은 제1공화국 시기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제도변경의 양태들이 반복되는 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정치제도와 그 실질적 운영을 지배하는 비공식적 규칙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제도변경 메카니즘의 원형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 정치체제의 제도와 그 운영은 그 사회의 제도사에 관한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dc.title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에 관한 연구: 대통령선출제도를 중심으로-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한국정치연구(Journal of Korean Politics)-
dc.citation.endpage138-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19-138-
dc.citation.startpage119-
dc.citation.volume11-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11 Number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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