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의 정치적 활동유형의 최근 변화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 기업의 정치적 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그 변화추이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추이가 현대 민주정치에 대해 갖는 합의가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최근 미국에서는 직접로비방식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줄어가는 대신 시민이나 유권자들을 끌어들여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간접로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간접로비 가운데에서도 유권자의 로비활동을 유도하는 그래스루츠 로비 전략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스루츠 로비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로비회사가 성업중이다. 또한 그래스루츠 로비활동의 추세는 개개인의 체취가 드러나지 않는 비인격적 인조 잔디 (astroturf)의 조성을 뛰어 넘어 보다 고품격의 인격적 접촉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스루츠 로비는 경제력을 갖춘 주요 기업이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익집단집단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력한 특수사익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비조직화된 시민들의 이익이 침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