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버스페이스와 민주주의

Abstract

이 글은 디지털 정보소통 기술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인 싸이버스페이스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갖는 새로운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싸이버스페이스가 다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종의 민주적 능력을 침식하는가, 확장하는가? 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토의 과정에서 이 논문은 싸이버스페이스에서 전개되는 갈등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어떤 주체성들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 주체성들을 기존 체제로 봉합하기 위해 어떤 주권화의 양식이 가동되고 있는가? 이 갈등적 상황에서 새로운 주체성들이 취할 윤리는 주권의 윤리와 어떤 차이를 갖는가? 등을 질문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싸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발전을 축적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주권적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이버스페이스가 노동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다중의 자유로운 연합을 촉진할 잠재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다중의 자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중의 윤리정치적 노력인데 이 노력은 주권적이고 사법적인 것과는 다른 소통적 책임윤리를 요구한다는 것도 이 글의 주요한 주장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