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체제론의 시각에서 본 4월혁명의 역사적 기원

Abstract

4월혁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해방 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형식적으로 수립된 지 불과 10여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반공 극우적 공포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폭발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왔다. 이 글은 4월 혁명을 멀리는 동학농민혁명ㆍ만민공동회ㆍ3ㆍ1운동으로부터 가깝게는 80년 광주민중항쟁ㆍ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긴 정치운동사적 맥락들이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고 전화되는 과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관통해 나가는 개념 틀로서 헌정체제라는 관점을 채택하였는데, 헌정체제란 여러 세력들 사이의 끊임없는 투입과 응축을 통해 국가의 정치와 경제의 체제방향에 관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서 사회의 작동을 규제하고 미래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4월혁명을 국가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협의와 계약, 즉 헌정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쟁투의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4월혁명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핵심 원리로 하는 근대 헌정체제를 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나긴 역사적 선행 조건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본다. 바로 그 같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해방 후 극단적 배제의 정치질서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혁명의 강력한 양보조치들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권력의 억압적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진지들을 만들어 냈다. 또 나아가 강력한 반공독재가 확립된 지 불과 10년도 안 되어 시민적 정치운동의 동력을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반공주의와 분리시켜 의회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분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다. The existing papers on the April 19 Revolution 1960 have not proven how the democratic revolution had broken out in only 10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ar-fight's anti-communist reign of terro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volution' is contextually connected with all the political move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inclu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1894),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1919), the Gwanju Uprising(1980), and the Democratic Resistance Movement(1987). Providing a contextual account of the origin of the April 19 Revolution, the paper explains the common traits of the abovementioned historic affairs by using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regime'. The constitutional regime is the result of the social contract through the long lasting commitment the long lasting commitment among the social forces, and it regulates operation of the society and also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society to go.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April 19 Revolution is claimed to have been broken out in connection with the preceding historic processes that had built up the modern Korean constitutional regime, consisting of 'people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a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