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의 정책우선순위에 나타난 젠더 차이

Abstract

이 논문은 남녀국회의원이 입법안 제출에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른지 알아본 연구이다. 더 구체적으로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어서 최초로 구성된 17대 국회와 여성할 당제 적용 이전의 16대 국회에서 제출된 모든 법안을 분석하여서 법안 발의자의 성이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원수의 변화가 여성의원들의 입법안 발의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16대와 17대에 발의된 모든 법안의 내용을 모두 10개로 나누고 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발의자의 정당, 발의자의 성, 발의자의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나이를 변수로 넣어서 분석해 본 결과 발의자의 성과 발의자의 지역구(혹은 비례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법안의 내용이 발의자의 성에 따라 상이하여 남성이면 경제 문제, 외교문제에 주로 치우쳐 있었고 여성일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교육 관련 문제가 많았다. 발의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지도 발의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대에서 17대로 가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2배 증가하였는데 여성의원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의회 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법안발의를 하였고 16대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경제문제와 같이 여성의 분야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분야에서도 법안발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이 30%에 이를 때까지는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30%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2배로 증가된 여성의원 비율은 여성을 보다 활동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t policy priorities between male and female legislators in initiating bills in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in South Korea. In both Assemblies, female legislators are more likely to initiate bills concerning the traditional interests to women such as family, child-rearing, education, womens rights, and welfare issues. In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differentiates the themes of bills is the gender of initiator. In addition, the increase of female legislators has made them more active in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the number of bills per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