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Abstract

18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의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의안자료를 기초로,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의안의 발의자가 정부이냐, 위원회에 의해 발의된 것이냐,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자의 소속정당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또는 선수(選數)에 따라 의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그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패턴을 파악한다. 본 논문이 채택한 경쟁위험분석법은 의학·생물학 분야의 연구에서 폭 넓게 쓰이는 생존분석의 확장형으로, 입법시간과 입법결과를 종속변인으로 함께 포괄하여 설명요인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의 경쟁위험분석을 통한 다양한 입법결과와 입법시간에 대한 해석은 가결-부결의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볼 수 없는 풍부한 정치적함의를 제공한다.

What causes the difference of legislative time and legislative outcome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at are the major determinants for various legislative acts? What makes some legislative acts take longer time in passing through the chamber as others get passed in a shorter time? This paper takes these important, but untested questions about legislative time and outcomes seriously and forms an empirical model to analyze them. A competing risk analysis, a recently developed survival analysis method, is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unlike popular assumption of governments dominance over the National. Assembly, the dynamics of legislative politics strongly influence how and how long bills get treated in the cha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