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1부 ; 번역 : 유럽과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및 약관규제법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형(역) | - |
dc.contributor.author | Waltjen, Dagmar Coester | - |
dc.date.accessioned | 2009-09-09T04:01:22Z | - |
dc.date.available | 2009-09-09T04:01:22Z | - |
dc.date.issued | 2001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42 No.2, pp. 81-89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9028 | - |
dc.description.abstract | 여기에서 다룰 두 가지 법 분야는 지난 40년 동안 발전되어 왔다. 유럽 차원의 활동은 불과 20년 전에 지침(directives)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EU법은 두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두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관심사였다. EU 회원국은 두 분야에서 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에 유럽법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이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띠었다. 그 해결방법이 비슷하기는 하나 회원국들의 국내법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두 법 영역에 대한 독일 본래의 해결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을 설명한 후, 끝으로 현재의 법률적 해결 방법과 그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약관규제법 | - |
dc.subject | 유럽연합지침 | - |
dc.subject | 공정성 기준 | - |
dc.title | 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1부 ; 번역 : 유럽과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및 약관규제법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Jae Hyeong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89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81-89 | - |
dc.citation.startpage | 81 | - |
dc.citation.volume | 42 | - |
- Appears in Collections:
- Files in This Item:
Item View & Download Count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