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의회 내 입법갈등을 정책유형과 정당 간 경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제18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친 88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입법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써 해당법안에 대한 의원발의안의 횟수를 제시하였다. 정책유형과 정당경쟁도가 법안별 입법갈등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은 정책유형보다는 정당 간 경쟁이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었다. 한국 국회 내 입법과정은 하나의 법안을 두고 정당 간 경쟁이 강해질수록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발의안의 제기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major factors affecting legislation conflict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two competing arguments, one resulting from the traditional typology of public policy and the other from the theory of party competitions. Analyzing the 88 bills reviewed by two standing committee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this article shows that the party competition argument better explains the legislation conflict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t finds that the more intense party competition develops for a target bill, the stronger the legislation conflict, defined as the number of legislative motions for the bill, happ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