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 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Abstract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팅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촉진자(promoter) 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시장을 안정과 자율, 개방이라는 민간주도의 정책 기조로 전 환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 했다는 측면에서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담론제도주의 설명 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화가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rly 1980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economy had changed radically from the promoter to the market regulator focusing on retreating interventionist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signed neither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exogenous pressure from abroad nor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as policy solutions originated from the ideas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within the E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