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2부 ; 논문 : 일본에 있어서 제조물책임 ; 번역 :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Abstract

일본에서는 1994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다(시행은 1995년, 제조물책임법 및 그 英譯은 별지 참조). 동법은 당시 EC지침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제조물책임론, 제조물책임법 제정시의 논의,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동법 제정 이후의 상황, 앞으로의 과제로 나누어 일본의 제조물책임을 논하도록 하겠다. 또, 주택의품질확보에관한법률(주택품질확보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시행은 2000년). 동법은 도급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주택성능평가서에 표시된 성능을 갖는 주택의 건축을 보증한 것이다. 주택품질확보의 촉진, 주택구입자 등의 이익보호 및 주택에 관한 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산을 중심으로 한 제조물 책임론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