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就業構造의 分析模型定立에 關한 研究 -首都圈人口疏散政策의 展開를 위하여-

Abstract

「도시의 성장과 발달은 공업화없이도 가능하지만 공성성장은 반드시 도사에서 이루어 진 다」라는 경험적 사실과 관련해 볼 때 60년대 이후 공업주도의 국민경제성장은 적극적으로 도시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도시화물결에 의해 1970년을 고비로 전국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생활이 국민생활에서 과반수(過半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도시-공업화의 동시현상에 의해 엮어진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할 때 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도시화현상은 공업화에 의해 자극되고 유도되었음은 대단히 발전적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많은 발전도상국의 공엽화 과정에서 나타난대로 서구의 현대적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촉진된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상응하는 균형적 고용효과를 창 출하지 못했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이 지닌 저고용효과(低麗痛效果)는 도시경제 활동 특히 도시취업 구조상에 파행적(破行的)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공업성장 을 이룩한 발전도상국의 산업생산은 매년 7~8%로 증가하고 있어서 선진국의 역사적 기록 에 거의 필적하고 있지만 취업율은 겨우 년 3%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Singer, 1971 : 23-31).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0-75년의 기 간에 국민총생산의 종가율은 년 11.9%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고용증가율은 4.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