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利用計劃과 環境評價制度 確立 : 外國實態硏究

Abstract

第1 節 硏究의 目的 從來의 國土利用計劃은 그 基本目標를 社會的 續濟的 側面에서의 能率生 및 經濟生 達成 에 注力했기 때문에 이에 依據해서 이루어진 國土開發事業은 여러 가지 環境破壞問題를 慧起하기에 이르렀다. 最近에 深刻하게 提起되고 있는 環境汚染問題는 그동안 活潑한 論議를 展開해 왔으나 모든 環境問題에 關한 專門家들이나 硏究들이 環境汚染度의 深刻性에 置重한 나머지 實際 根本的 原因除去에는 그다지 効率的인 對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나날이 深刻해져가고 있는 環境 汚染의 根本的 問題解決을 爲해서는 우리들이 現在 生活해가고 있는 環境에 關한 正確한 評價와 이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모든 國土開發事業에 대한 環境影響評價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硏究가 절실히 要請되는 바이다. 本 硏究는 첫째 우리의 生活環境을 正確히 評價할 수 있는 環境評價의 基準을 設定하고 둘째 모든 國土開發事業의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을 設定하며 셋째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確立을 위한 諸方案을 硏究하며 넷째 環境評價를 活用한 國土利用計劃의 試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外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態를 檢討分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볼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環境影響評價에 대한 認識이 되어있지 못해 이에 관한 硏究가 全無하며 美國에서는 이미 1970年 環境政策法(Environmental Policy Act)에서모든 聯邦政府의 開發事業에 대한 環境影響評價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이에 대한 硏究가 活潑히 進行되었으며 1973年末까지 約 4，000個의 環境影響報告書가 作成된 바 있다. 또한 日本에서도 最近環境白書를 發表하면서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導入을 實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