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影響 豫測과 評價技法에 대한 考察 : 光明 鐵山地區 宅地開發事業 事例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工業立國을 목표로 1960년대 이후부터 수차에 걸쳐 시행된 經濟開發5個年計劃으로 인하여 産業化와 都市化가 급속히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計劃들이 産業化에만 중점을 두었지 環境的인 側面은 거의 무시하여 왔기 때문에 開發의 대가로 大氣, 水質을 비롯한 環境汚染問題, 生態系및 景觀의 파손, 文化財의 훼손, 人口의 密集, 公共 및 慰樂施設의 부족, 交通問題등 여러 가지 심각한 事後問題 들이 발생 하였다. 이에 開發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사전에 마리 環境에 미칠 影響을 豫測 評價하여 環境에의 惡影響을 低減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에 改正된 環境保全 第5 條에 環境影響評價制度를 명문화 하였다.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施 이전에도 모든 開發事業이 環境汚染과 기타 自然 및 社會·經濟環境을 保全하기 위한 一律的인 規制를 부분적으로는 받아 왔다. 예를들면, 大氣나 水質의 排出許容基準이나 文化財, 公共施設 등에 대한 規制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모든 開發事業과 그 사업이 시행되는 地域이 自然環境條件과 社會·經濟的인 與件이 다르기 때문에 劃一的인 規制로서는 각 지역의 특수한 與件을 다 만족시켜 바람직한 環境水準을 달성하리라고 기대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環境影響評價制度는 이러한 環境規制 制度의 미비점을 補完할 수 있는 포괄적인 環境管理의 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