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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體的 土地利用을 위한 空中權(Air Rights)制度의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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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盧隆熙; 金銑基
Issue Date
1985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16, pp. 22-43
Abstract
상당수 都市問題의 原因이 窮極的으로 土地問題에 歸着됨을 흔히 본다. 특히 土地資源의 絶對的 不足, 人口의 高密化 및 大都市로의 人口集中이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土地問題가 重要한 政策的 課題가 된다. 지난 70年代 以後 産業化와 都市化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人口 및 各種 機能이 大都市로 集中되면서 都市內의 利用可能한 土地에 대한 壓力이 한층 增大되었다. 그 結果, 都市의 土地價格은 놀랄 만큼 上昇하여 1970년대부터 所謂 8.8措置가 있는 1978年까지의 期間동안 都賣物價指數가 3.17倍, 消費者物價指數가 2.83倍 增加한데 비하여 主要都市物價指數는 7.42倍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土地價格의 上昇으로 인하여 交通混雜과 住宅 및 公共施設用地의 不足등 諸般都市問題가 發生하고 都心의 높은地價는 市街地의 無秩序한 擴張과 都心의 空洞化現象을 招來하여 問題의 解決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都市內部에서는 商街, 業務用建物 및 APT의 高層化, 公共施設, 鐵道, 道路등의 高架化 및 地下鐵, 地下商街 등 地下空間의 增大와 같은 土地의 立體的 利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都心의 商街와 APT에 대한 再開發의 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本文에서 紹介하고자 하는 空中權(Air Rights) 制度는 이와 같은 立體的 土地利用을 促進하면서 그로부터 야기되는 複雜한 權利關係의 摩擦을 解消하고 보다 效率的인 都市開發을 達成할 수 있는 制度的 手段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注目을 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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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16/17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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