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大學院 環境計劃學科 基礎科目의 敎材開發에 關한 硏究 : 都市財政論

Abstract

都市財政論(urban finance, public finance of city)은 都市政府의 公共財政에 관한 學問이다. 都市政府가 그의 公共目的을 達成하는데 관련된 諸機能을 수행하기 위해 財源을 調達하고 支出하며 管理하는 秩序的이고 繼續的인 經濟活動의 全體가 都市財政인 것이다. 都市財政은 넓은 意味의 都市經濟를 형성하는 하나의 部門이다. 都市經濟(urban economy)는 都市의 民間經濟와 公共經濟로 構成되어있으며, 民間經濟는 企業 및 家計와 같은 民間部門의 經濟이고 公共經濟는 都市政府의 經濟, 즉 都市財政을 뜻한다. 都市財政은 收入과 支出의 兩面性을 가진 收支經濟이다. 財源調達로서의 收入은 市民들로부터 直接 出되는 것과 國家財政으로부터 割當되는 것으로 充當되고, 支出은 確保된 財源의 範圍안에서 都市政府의 存立과 目標具現을 위한 活動에 配分되어 消費되는 것이다. 都市財政은 自治團體로서의 市의 財政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特別市와 直轄市 및 市가 都市財政의 主體가 된다. 1986年 4月 現在로 都市財政의 單位數는 l特別市, 3直轄市, 57市 등으로 모두 61個에 이르고 있다. 都市財政의 外的 環境은 國家財政과 國民經濟뿐만 아니라 國家가 制定한 여러가지의 法令과 制度로 되어 있고 또한 都市內의 市民과 都市經濟(民間經濟) 및 여러 施設 등도 外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都市財政은 國家財政, 地方行政및 地方自治, 都市開發, 都市經濟 등과 相互授受의 關係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