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大學院 環境計劃學科 基礎科目의 敎材開發에 關한 硏究 : 環境經濟學

Abstract

環境經濟學은 문자그대로 環境問題에 대한 經濟學으로서, 環境汚染 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經濟學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專門分野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歷史가 일천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環境經濟學은 전통적인 經濟理論및 분석도구를 利用하여 環境汚染問題를 分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效果的인 環境汚染防止對策을 講究하기 위한 經濟學의 한 專門分野인데, 經濟理論 중 특히 많이 利用되는 理論은 微視經濟理論과 厚生經濟理論이다. 環境經濟學의 學問的 意義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비판적 견해 가 있는 듯하다. 그 하나는 특히 經濟學 以外의 分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견해인데, 環境汚染問題는 生活의 質에 關係되는 問題, 혹은 生命에 關係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經濟學 次元을 벗어나는 問題이며 따라서 經濟學에서 다루기 거북한 問題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環境經濟學의 基本立場은 環境汚染問題 역시 우리가 당연한 많은 다른 社會問題와 마찬가지로 보다 效果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問題라는 現實的 問題意識에 입각하고 있다. 어떠한 問題이든 그 解決을 위해서는 그 根本原因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선 環境汚染의 原因은 經濟活動에 있고 經濟活動이야말로 經濟學의 주 硏究對象이 된다는 事實만으로도 經濟學에서 環境汚染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實際로 매우 오래 전부터 環境汚染問題가 經濟學에서 論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