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間 廣域行政協力體制 構築方案

Abstract

地方自治는 일정 地域속에서 살고 있는 住民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들이 살고 있는 地域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浪漫的 地方自治에 대한 鄕愁는 아직도 하나의 理想으로 남아 있다. 古代그리스 都市國家로부터 오늘날 스위스 깐똥(canton)의 民會에 이르기까지 住民自治의 전통은 살아 있다. 이러한 理想主義的 地方自治의 틀속에서 본다면 地方自治團體는 작을수록 좋을 수 있다. 플라토는 그리스 都市國家의 이상적인 규모를 5,000명으로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浪漫的 地方自治는 現代社會가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최하단위의 地方自治團體의 人口는 5,000명으로부터 10만명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은 폭을 지니고 있다. 다음 〈表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프랑스 꼼뮨(commune)의 平均 人口規模 1,320명으로부터 英國 디스트럭트(district)의 122,740명까지 基礎自治團體의 平均 人口규모는 대단히 진폭이 클뿐 아니라 한나라속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10만명이 넘는 꼼뮨이 37개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基礎自治團體인 137개 郡의 경우 펑균 人口규모는 105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20만 이상 郡으로서 高陽郡이 있는가 하면 5만 이하의 郡도 25개나 있다. 市와 自治區의 경우에도 5만을 겨우 넘어서는 市가 있는가 하면 80만에 육박하는 市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