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설계의 유형과 발전방향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도시설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초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가 도시설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므로써, 도시설계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시간으로 10년이란 기간이 짧긴 하지만, 아직도 좀 더 분명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설계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나 행정실무자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 도시설계에 대해 혼란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도시설계가 처한 현실적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급격한 여건 변화는 도시설계로 하여금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여기 한국에서 도시설계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논의들은 있어 왔다. 도시설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무렵에는 도시설계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도시설계가 시행된 후에는 제도도시설계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둘이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엔 미흡하지만, 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한국도시설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가 도시설계의 실천적 개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시설계에 대한 개념과 유형은 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도시설계가 도시개발과정에서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시개발 현질에서 도시설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개방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번째 이유는 도시설계의 잘못된 제도화에 기인한다. 현행 도시설계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도 필자는 현 행 제도도시설계의 문제를 제도도시설계의 정의에서부터 법적위상, 집행수단에 이르기까지 의 도시설계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도시설계의 운용 및 설계방법론의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