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쓰레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에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만 할 쓰레기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음식찌꺼기는 가축에 먹이는 사료이고 재나 분뇨등 다른 쓰레기는 퇴비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한 벌로 다스려졌었다. 서울은 1394년에 수도가 된 이후 1660년에 인구 20만의 도시로 성장하여 근200년간 이 인구수준에서 머물렀지만 국가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유럽의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티끌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완벽하게 다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처음으로 쓰레기 처리 조직이 생긴 것은 서울에 외국인들이 몰려온 이후인데 1907년에 일본인들이 한성위원회를 조직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의 쓰레기 수거도 주로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시가 쓰레기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었다. 시민들은 여전히 전통적언 방법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1962년까지만 해도 쓰레기는 분뇨와 더불어 보건위생국， 경찰국， 사회국 등 쓰레기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부서에서 부수적인 업무 정도로 취급했을 뿐이다. 1960년대에 이르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화학비료가 퇴비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또 퇴비화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쓰레기문제가 대두되자 서울시는 1962년에 청소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소국은 분뇨수거에 주력하였으며 쓰레기는 아직도 큰 문제거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도시 주변에 쓰레기 버릴 곳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 도시 변두리의 농경지 같은 저지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매랩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