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統線北方地域 開發戰略硏究

Abstract

本 硏究의 目的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무력대치상태에서 국로방위의 필요에 의해서 民間人의 出入및 經濟活動에 대한 지속적인 統制의 결과로 국토 공간속에서 開發의 死角地帶로 남게 된 民間人出入限界線과 非武裝地帶 南方限界線 사이의 지역 즉 民北地域의 향후의 開發戰略을 수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南北으로 分斷되고, 3년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을 겪었다. 休戰協定에 의하여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軍事分界線의 남북에는 각 폭2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지만, 그 주변에는 100만명 이상의 남북한 병력이 相互對峙한 상태에서 단속적인 소규모의 衝突로 상호간에 적지 않은 死傷者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軍事施設保護의 필요성 때문에 민간인의 정상적인 주거 및 생산활동을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을 民統線으로 설정하여 규제하였다. 국토분단은 상호간의 體制鏡爭으로 이어져 국력의 증강의 펼요성에 의해서 의욕적언 경제 및 사회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좁은 국토의 도처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의 과청에서 국로의 자연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은 급격히 변모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폐허에서 비교척 단기간에 이루어진 國力의 伸張은 우리나라의 國際的인 地位를 격상시켰고, 1988년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우리 국민의 自矜心을 고양시키게 되었다. 東歐共産諸國의 體制變化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修交하는 작금에 이르러서 우리 국민은 對北體制優位性을 확신하게 되어 남북간의 張緩和政策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